손경식 “ILO협약 발효 전 낡은 노동법 바꿔야”

국제노동기구 화상회의 총회서 연설
법 개정 없이 시행 땐 산업현장 혼란 우려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명문화해야

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8일 제109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ILO 총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만에 화상회의로 개최돼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주요 의제로 삼아 진행되고 있다. 한국 경영계 대표로 참여한 손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역할’을 주제로 연설했다.

연설에서 손 회장은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며 “한국 역시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회장은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비준 기탁한 3개 ILO 핵심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발효까지 남은 1년 동안 기존의 낡은 노동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균형적인 제도 개선 없이 핵심협약이 발효될 경우 산업현장과 노사관계에 혼란과 갈등이 우려된다”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