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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이 수사 대상?… 그럼 수사 지휘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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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8 16:40:00 수정 : 2021-06-08 16: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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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서욱 국방부 장관의 수사 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국방장관까지 수사 선상에 올려놓을 경우 수사 자체의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를 불러 올 수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군검찰의 수사 대상에 장관이 포함되느냐’라는 질문에 “일단 성역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 그 원칙하에 지금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거듭된 비슷한 질문에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성역없이 수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지만 장관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미룬 것이다.

 

현재 서 장관은 이번 사건과 연관된 의혹이나 업무지시의 문제점 등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이 공론화된 뒤 서 장관은 공군 검찰을 배제하고는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감사관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등 4트랙으로 합동수사를 진행토록 지시했다. 서 장관은 이들 4개 기관의 수사 및 조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보고받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을 수사 선상에 올려 놓는다면 이들 4개 기관이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장관이 이번 사건의 수사 선상에 오를 정도로 지휘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군 관계자도 “옷을 벗은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야 비판 여론을 감안해 한두차례 불러 조사할 개연성이 없지 않지만 장관까지 소환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해진다”면서 “다만 장관이 국회 등에서 향후 이번 사건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대국민 사과 정도로 책임을 통감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추모한 뒤 고인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서욱 장관 책임론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하면서 회자됐다.

 

하지만 이런 대통령 지시는 서 장관 지휘하에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 방지를 막도록 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서 장관은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지 나흘만인 지난달 25일 이 전 공군총장으로부터 전화로 관련 보고를 받았다.

 

앞서 이 총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43일만인 4월 14일 군사경찰단으로부터 '인트라넷 전자문서를 통해 사건 내용을 서면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 전 총장과 서 장관을 포함해 당시 군의 보고체계 전반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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