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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에 “기가 막히지만 지치지 않고 풀어가겠다”

입력 : 2021-06-08 14:34:35 수정 : 2021-06-08 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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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벌금형 선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기가 막히지만 흔들리거나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제 업보가 크지만 의연하게 감당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다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떨어지면 의원직을 잃지만, 최 대표는 벌금 80만원 선고로 이를 피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업무방해)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업무방해 혐의로 1심이 진행 중이었던 그는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활동을) 했다”고 말했으며, 검찰은 최 대표의 해당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최 대표는 지난 1월 업무방해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8일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조씨와 방문일시를 조율한 이메일, 메신저 등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하며, 확인서 내용에 적힌 업무를 수행했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조씨를 보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조씨가 퇴근 후나 주말에 출근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친분 때문에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줬다가 관련 형사재판까지 받게 돼 자신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최 대표는 SNS 글에서 “일체 저희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확인서를 써줬다는 검찰의 주장에만 경도돼, 왜 실제 활동사실을 보았거나 들었다는 사람들의 순수한 증언은 아무런 설명 없이 배척하는 것인지…”라고 답답해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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