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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국세 32조7000억원 더 걷혀… 2차 추경 재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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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8 11:35:55 수정 : 2021-06-08 11: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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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세수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늘어난 것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세정지원 기저효과 및 우발 세수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우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가 2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도 34조4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 늘었다. 부동산·주식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양도소득세가 3조9000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원 각각 증가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로 상속세도 2조원 늘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난해 1∼4월 내야 할 세금을 그해 하반기나 올해로 미뤄준 ‘세정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8조8000억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빼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9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1∼4월 217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총지출은 234조원으로 24조3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6조3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43조3000억원)보다 적자폭이 27조원 축소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0조4000억원 적자였다. 이 적자폭은 전년 동기 대비 16조1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4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80조4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해 2차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추경 재원과 관련해 “당초 세수 전망 시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우발 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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