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청년기업? 정의조차 없다”…‘청년 창업 사다리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이 청년 기업의 활동과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청년 창업 사다리법’을 7일 발의했다.

청년 창업 사다리법은 패키지 법안으로 청년기업지원법 제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1인창조기업육성법·공익직불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장 의원은 “매년 성공의 꿈을 안고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이 늘고 있다”며 “그중에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성공사례도 있지만 적은 자본금, 경험 부족,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하여 성공률보다는 실패율이 더 높은 것이 청년들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청년기업지원법 제정안은 “청년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청년 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자금지원 우대, 경영능력 향상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 사다리법은 이밖에 39세 이하 1인 창조기업을 ‘청년 1인 창조기업’으로 정의하고, 지식서비스 거래·기술개발·아이디어 사업화·해외진출 지원 등에 있어 이들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청년 농업·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미래 농어업인력을 육성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언제나 ‘청년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청년 기업의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하며, 창업 후에도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