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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기본소득’ 여야 모두 때리기… 맞대응 나선 李

입력 : 2021-06-07 18:39:02 수정 : 2021-06-07 19: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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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선 경선 앞두고 쟁점화
야당 잠룡들 “사기성” “기생충” 비판
재원 마련·포퓰리즘 놓고 거센 공세
이 지사 “말과 행동 다르면 불신” 역공

이낙연 “양극화 완화 도움될 리 없다”
정세균 “용돈 수준으로 가성비 낮아”
안철수 “대선이 노름판이냐” 날 세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경기도 성남 제3판교테크노밸리(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기공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론’을 겨냥한 여야의 전방위 흔들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여권 내 지지율 1위 주자인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을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책 역량과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지사와 측근 의원 그룹 역시 맞대응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르면 이달 말 시작하는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의 기본소득론을 공격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설렁탕집을 욕하려면 설렁탕 전문 간판부터 내리라”고 직격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정강 정책 1조 1호인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다’를 언급하며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기생충, 사기 등 극한 언사로 기본소득을 비난하고,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반하여 세금 내는 상위 소득자는 배제하고 소득 하위자만 골라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이 수백 수천만원을 주겠다는 ‘안심소득’, ‘공정소득’을 주장한다”라며 “간판은 설렁탕집인데 파는 건 돼지국밥이라 손님들이 혼란스럽다”고 했다.

그는 “장사 잘되는 원조 설렁탕집 부러워 코앞에 ‘설렁탕’집 낸 건 이해하는데, 돼지국밥 팔면서 설렁탕 비난하려면 ‘설렁탕 전문’ 간판부터 먼저 내리는 게 예의 아니겠냐”며 “보이는 것과 실체, 말과 행동이 다르면 정치 불신이 생긴다”고 했다. 이 지사는 최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윤희숙 의원 등과 ‘기본소득’을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연합뉴스

이재명계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국가가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를 옹호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 의원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베네르지·에스테르 뒤플로의 책 내용을 근거로 기본소득을 비판한 데 대해서도 “뒤플로 교수는 전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주는 울트라 기본소득을 도입한 분”이라며 “(경제학자 출신인) 윤 의원은 경제학자의 후광을 업은 정치선동을 많이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과 유승민 전 의원의 ‘공정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주장에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맞춤 복지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기본소득 비판은 재원, 정책 가성비, 포퓰리즘 우려에 집중돼있다. 민주당 대권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나눠 주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리가 없다”고 했고, 정세균 전 총리도 “용돈 수준으로 가성비가 낮다”고 비판했다.

야당 잠룡들은 “사기성 포퓰리즘”(유승민 전 의원), “청년·서민 좌절을 먹고사는 기생충”(원희룡 제주지사)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정소득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거둔 세금으로 저소득층, 빈곤층에게 보조금을 드리자는 것”이라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보다 나의 공정소득이 양극화 불평등 해소에 더 도움이 되고, 더 서민을 위하고, 더 공정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주장대로 기본소득이 그렇게 좋은 정책이라면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왜 모두 기본소득을 비판하는지, 이 지사는 자기 당 문제나 신경 쓰기 바란다”고 반격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겨냥해 “대선이 노름판도 아닌데, 서로 표를 사겠다고 ‘얼마 받고 얼마 더’ 식으로 돈을 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심지어는 무조건 똑같이 드리는 것이 더 공정하고 나아가 성장이 이뤄진다는 해괴한 논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국민을 속여 표를 사는 인기영합주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네티즌에게 ‘이해 능력을 더 키워보라’고 밝힌 데 대해 “이게 무슨 신학논쟁이냐”라며 “사고구조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이 지사 측은 기본소득 정책이 3단계에 걸쳐 있고 재원도 단계별 계획이 마련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무상급식처럼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리면서 지역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줄 수도 있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계속 부각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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