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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檢인사 사적인 고려 1g도 없어”… 검사들은 줄사표

입력 : 2021-06-07 20:00:00 수정 : 2021-06-07 22: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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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부 성향 ‘코드 인사’에 비판
검사장 승진 누락자 잇단 사의
朴, 직제개편도 ‘마이웨이’ 예고
“김오수와 추가 논의 필요 없어”
8일 국무회의 상정연기 속도조절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친정권 성향 간부들이 전진 배치된 대검 검사급 인사와 관련해 비판이 쏟아지자 “사적인 것은 1g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직제 개편 추진은 속도 조절을 예고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추가 논의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달 중 이뤄질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사장 승진에서 제외된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면서 직제 개편과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찰 내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박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피고인 신분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에 대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며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한 여론과 검찰 내부 반발을 의식한 듯 직제 개편과 중간간부 인사는 속도 조절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8일 국무회의에 직제개편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제개편안 상정이 늦어지면 중간간부 인사도 함께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는 일반 형사부의 6대 범죄 직접수사를 사전에 승인받도록 한 직제개편안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 대화가 잘 됐으니까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된다면 (김 총장을) 굳이 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마이 웨이’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에서는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된 검사들의 사의표명이 이어졌다. 이문한(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와 강지식(〃)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이 총괄교수는 대표적인 ‘공안통’이고, 강 부장은 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형사2과장,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검찰 직제 개편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며 “민생·강력 등 서민과 직결된 수사 역량의 공백이 우려되는 법무부 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이 전국 지검·지청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한 의견서를 공개해 달라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요청과 관련해 “현재 논의·검토 중인 사항이라 공개할 경우 공정한 검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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