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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얘기 맞아? 女중사 유족 “1년여 걸쳐 수차례 강제추행”… 文 대통령 “그냥 못 넘어가”

입력 : 2021-06-07 16:09:38 수정 : 2021-06-07 16: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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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변호인 “이번 사건 회유에 가담한 인원들부터 시작해 한 1년여에 걸쳐 여러 번 강제추행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병영문화 개선할 수 있는 기구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여기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조문객들이 7일 오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급자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군에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모 중사가 과거 1년 넘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유족 측의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김정환 변호사는 7일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번 사건 회유에 가담한 인원들부터 시작해서 한 1년여에 걸쳐 여러 번 강제추행이 있었다”면서 “피해자(이 중사)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걸 보고 그걸 답습해서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사건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오후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된 고(故) 이모 중사의 주검 앞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 중사 유족 측은 과거 ‘최소 2차례’ 성추행 범죄가 더 있었다며 지난 3일 20비행단 소속 상사·준위 등 3명을 추가 고소했다. 이 건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아직 조사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다”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이후 같은 군인이자 피해자의 남편에게 회유와 압박을 한 정황도 추가로 폭로했다.

 

그는 “저희가 (지난 3월) 신고를 공식적으로 하고 나서도 한 2주 이상 지난 시점에 사건 피의자들 중 한 명이 남편에게 찾아와서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안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관 중 한 명이) 남편에게 가해자 입장을 대변하면서 용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그 이후에 유가족들이 그걸 알게 돼서 남편에게 얘기해서 그것을 항의하도록 한 부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증거로 남아 있다. ‘가해자의 인생이 불쌍하지 않으냐’는 종류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향후 군 검찰단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줄 거라고 믿고 있다”면서도 “압수수색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다. 조금 더 폭넓게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부 회의에서 이 중사 사망 등 군내 잇단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 중사의 추모소를 방문해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 기구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중사 사건 등을 단지 개별 사건으로만 볼 게 아니라 ‘잘못된 병영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장교는 장교의 역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 사병은 사병의 역할이 있으므로 그 역할로 구분이 돼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다”면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꼬집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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