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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직원 불법 투기 근절 위해 이미 지급한 성과급 환수…3년간 임직원 보수 동결한다

입력 : 2021-06-08 07:00:00 수정 : 2021-06-07 15: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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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성과급 평균 996만원 / 투기 저지른 해부터 환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고, 향후 3년간 임직원 보수를 동결하기로 했다.

 

1000명 가까이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 인원을 공공기관 평균 수준으로 줄이고, 비위행위에 연루된 직원의 성과급을 제한한다.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동시에 복리후생비도 대폭 감액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달 중 확정되는 전년도 경영평가에서도 비위행위와 관련한 윤리경영 등 관련 지표에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경영평가 혁신을 위해 LH에 대한 기존 경영평가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임직원들이 이미 받은 성과급을 환수한다.

 

6월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LH에 대한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을 중대한 비위행위로 간주하고 윤리경영 등 관련 개별지표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부여하고, 개별지표 외에 필요하면 종합등급도 추가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2020년 이전에 발행한 비위행위가 확인되면 해당연도 평가결과도 최하등급으로 수정해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LH 일반 정규직 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1인당 평균 996만2000원이었다. 임원의 경우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은 1억1880만원, 상임감사와 상임이사는 7920만원이었다.

 

기관장이나 임원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관리책무 위반으로 성과급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이미 퇴직한 직원은 자진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불응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받아낼 방침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성과급 환수와 관련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과 수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환수절차는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평가단 및 전문기관에 자문하고, 최종적으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환수 연도와 규모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거에도 특정 기관 임직원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기관 평가결과 종합등급을 'B등급 → C등급'으로 수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기관장·임원 성과급 50%를 환수 조치했다.

 

LH의 공공성·윤리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경영평가편람에 주거취약계층 지원 노력, 임대상가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 창업공간 지원 등 주거복지사업 지표 배점을 현재 12점에서 대폭 확대한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도 현재 3점에서 대폭 늘리고, 위법 또는 중대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윤리경영 지표 '0점' 처리한다.

 

이번 투기 사태의 책임을 물어 향후 3년간 기관장 이하 간부직 직원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2급 이상은 직원은 3년간 인상분을 반납하게 된다.

 

출장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기 위해 올해 경상비를 10%(56억원)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도 15% 감축했다. 지금의 예산편성지침에 경상경비 전년수준 동결, 업무추진비 5% 삭감토록 규정해 있는 것을 확대했다.

 

서민 주거복지 실현과 관련되지 않은 출연·출자기관도 정리 수순에 들어간다. 기존 출자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검토해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 등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하거나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면 지분 매각 등 출자지분을 정리하기로 했다. 또 핵심기능 외에 신규 출연·출자사업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방만한 자산 관리와 지출을 줄이기 위해 비핵심 업무용 자산 조사를 통해 유휴자산 매각을 추진, 주택 공급 등 핵심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도 대폭 줄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하기로 했다.

 

직무에 따른 보상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직무급 체계를 도입한다. 업무 강도가 높거나 책임이 큰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 대상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개편한다.

 

직무급제는 재직기간이나 나이에 따른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의 양과 책임범위, 곤란도·난이도 등 객관적인 직무가치에 기반해 보수를 지급한다.

 

하반기 중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체계적인 직무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보수규정 개정 등을 위한 노사합의 추진할 예정이다.

 

투기 유혹이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일정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관리자급으로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 확대한다.

 

현재 과도하게 확대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 인원과 기간도 공공기관 평균수준으로 축소한다. LH는 현재 정원의 10%인 960명 상당이 임금피크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공공기관 평균인 7%, 700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인력에 대한 근태관리와 직무, 성과평가도 강화하고, 그 결과를 성과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금피크제 인력 전원에 대한 실태점검과 인사감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부 성과평가 체계도 개편하기 위해 현재 부서단위 평가에 개인평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위행위자 등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최하위 성과등급(6등급)을 신설하고, 성과등급 간 차등지급률도 2배로 확대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설명한 LH 혁신안은 발표 후 즉시 시행하고 투기재발방지 관련 법령들은 신속하게 개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LH 내규 개정 등 LH가 조치할 사항은 이행계획을 작성해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전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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