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얼룩진 군내 성폭력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전담팀(TF)을 구성,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군에 휘몰아친 부실급식 파문으로 ‘장병 생활여건 개선 TF’를 구성한 지 4일만이다.
국방부는 7일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을 필두로 ‘성폭력 예방 제도 개선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에 방점이 찍혔다.
육·해·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과 해병대사령부 인사처장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비롯해 △교육·피해자 보호 △부대운영·조직문화 △수사·조사 등 3개 분과반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설치,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TF는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면서 “현 성폭력 예방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합동 실태 조사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숨진 이모 부사관이 성폭력 고충 상담을 했는데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고, 공군본부가 국방부로 늑장 보고한 것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데 따른 뒷북 대응이다.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은 “부대 운영 전반에 관한 철저한 재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TF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다.
이는 국방부가 2018년 1월 ‘국방개혁 2.0’ 과제를 밝히면서 △전문 강사에 의한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양성평등센터장 등 성폭력 예방 전담조직 강화 △민간 전문상담관 확대 △성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방안으로 내세웠지만 공염불에 그친 때문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3일부터 2주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성폭력피해 특별신고를 통해 이날까지 총 15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10건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5건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3일 오전 박재민 차관 주도로 ‘장병 생활여건 개선 TF’ 첫 회의를 열고 부실 급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해당 협의체는 급식·피복, 시설, 복지·의료, 인사·병영 등 4개 분야의 개선반(약 4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격리 장병 부실급식으로 촉발된 군내 부조리를 전 분야에 걸쳐 파악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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