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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두고 갈등 재연되나…구글세 도입 탄력 [데스크 모닝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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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7 10:00:00 수정 : 2021-06-07 09: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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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이 중심될 것”… 2차 추경 공식화
보편과 선별 지원 놓고 당정간 충돌 재연 가능성 크다는 관측

G7,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 구글세 도입 탄력 받을 듯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또 다시 당정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 추경 규모를 두고도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32조원까지 추정치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에 따르면 <당정,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두고 갈등>을 다룬 뉴스가 28건으로 종합뉴스 8위를 기록했다.

 

재정당국은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주는 맞춤형 지원금과 함께 소득 하위 70% 또는 하위 50%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 대책과 2021년 하반기 내수 대책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지원 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는 결이 다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며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보편과 선별 지원을 놓고 당정간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추경 규모를 두고도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이나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늘며 세수진도율도 1년 전보다 6.9%포인트 높은 31.3%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을 전년 대비 9조원가량이 줄어든 283조원으로 전망했는데, 지난해 연말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고 세계 경제가 살아나면서 국세 수입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언론은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로 315조원으로 전망해 직전 전망보다 32조원이 늘어나고, 추경 예산이 20조∼3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기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보도 반박자료를 냈다. 다만 현재 흐름대로라면 애초 예상한 것보다 추가 세수가 적게는 2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여당에서 추경 예산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로 한 만큼 추경 규모와 지급 방식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AP연합뉴스

주요 7개국(G7)의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물리는 것에 대해 합의한 뉴스도 이날 대부분의 언론이 주요하게 다뤘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에 따르면 <G7, 글로벌 법인세율 15% 합의>는 41건으로 종합뉴스 4위를 기록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G7 재무장관들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갖고 ‘최소 15%’ 세금을 물리자는 미국의 제안을 지지했다. 다국적 기업들은 이 방안이 실행되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건 최소 15% 법인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찾아 이윤을 빼돌릴 필요가 없어진다. G7 재무장관들은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을 디지털세(일명 ‘구글세’)에도 합의했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수익을 올렸다면 그 나라에 고정 사업장이 없더라도 세금을 물리자는 것이다.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한다’는 국제 법인세 체계를 뒤바꾸는 역사적 결정이라는 평가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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