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영정 앞에 선 文 “억울한 죽음, 국가가 못 지켜줘 죄송”

부사관 추모소서 유가족 위로
현충일 추념사서도 공식 사과
“병영문화 폐습 바로잡겠다”
국방장관에 엄정수사 지시

고인 영정 바라보는 文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추모한 뒤 고인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성추행 피해 공군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이 사건과 관련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유족을 위로하고 서욱 국방장관에게 엄정수사를 지시했다. 군 통수권자로서 사과하고, 철저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진행된 제66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 참석 뒤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 이 중사 추모소에 들러 유족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서 장관에게 “철저한 조사뿐 아니라 이번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얼마나 애통하시냐”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초기 이 사건을 접수한 공군 검찰이 두 달 동안 가해자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안이하게 대처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이 중사가 3월 초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약 한 달 만인 4월 7일 20비행단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공군 검찰은 가해자인 장 모 중사를 상대로 첫 조사를 한 건 55일 만인 지난달 31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첫 조사 일정을 이달 4일 이후로 했다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자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형·박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