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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강제추행 ‘유죄’였던 체육교사…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이유

입력 : 2021-06-06 16:09:32 수정 : 2021-06-06 16: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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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벌금 700만원 선고 / 2심서 무죄 판결
세계일보 자료사진

 

수행평가 중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던 50대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체육교사 A(5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5~6월 광주의 한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당시 수업 중이던 B(15)양에게 다가가 ‘피부가 좋다’며 팔목을 붙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피해자가 핵심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체육부장과 함께 수형평가인 유연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검사 장소를 떠나 B양에게 다가간 사실이 없다. 위력으로 B양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유연성 검사 장소를 떠나지 않고 직접 검사 결과를 측정했다는 동료 교사들과 다른 학생의 진술·확인서 내용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B양이 여러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 사실을 듣거나 A씨의 행위를 목격했다는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B양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한편, 수업 중 성적 표현을 사용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C(62)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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