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30% “코로나19로 월세·관리비·통신요금·보험료 중 하나 연체”

서울 청년 10명 중 6명은 코로나19 이후 주거비 관련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와 관리비, 통신요금, 보험료 중 하나라도 연체한 경험이 있는 청년 비율은 10명 중 3명이었다. 시설이나 쪽방 등 비주택 거주 취약계층은 물론 청년들의 주거위기에 맞선 공공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4일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와 청년의 생활’ 실태조사를 소개했다. 박 센터장은 ‘통계로 본 코로나 시대 주거 위기’라는 주제 발표문에서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종 종사자의 경우 일자리를 잃고 소득 감소를 경험하며 경제적 타격으로 인한 임대료 연체, 낮은 보증금  규모로 주거 위기에 놓이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유럽연합(EU) 전체인구의 주거비 과부담률(9.4%), 취약계층의 과부담률(35.4%), 과밀가구(17.2%) 등의 통계를 소개하며 “임차가구는 자가가구에 비해 주거비 과부담으로 고통받을 확률이 4배 가까이 높다”고 전했다. 이같은 취약계층의 주거 위기는 건강 위기는 물론 돌봄 문제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공통된 의견이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쪽방촌 주민들 등 대표적인 사회취약계층뿐만이 아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지난해 10월 만 19~34세 청년 2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19 청년 생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주거비나 대출금,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한 데 따른 물적·사회적관계에 부담을 느낀 응답자는 59.2%에 달했다. 또 월세와 관리비, 통신요금, 보험료 중 하나라도 연체한 29.2%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지를 부모 등 가족이나 친척, 친구 또는 보다 주거비 부담이 적은 곳으로 이사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1.7%였다. 박 센터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으로 쪽방, 고시원, 여인숙, 지하층 거주자 등의 공과금·임대료 연체, 보증금 잠식 등의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주거안정성이 침해되다보니 불안감은 확산하고 이같은 비자발적인 이주나 노숙 등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게 박 센터장 진단이다.

박 센터장은 정부가 국토 부문 주거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임대거주자(영구임대료 6개월 납부 유예 등), 공적 자금(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금리 인하 등), 주거 급여 적기 지원 등의 방식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호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서울 25개 지역주거복지센터 간의 지속적인 사례 공유와 논의를 통해 감염병 확산 같은 비상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