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주택 LTV 최대 70%로”… 종부세 재논의

민주당, 부동산 정책 보완책

적용 집값 기준도 확대 추진
투기지역 9억 조정지역 8억

재산세 완화 우선 당론 확정
1주택자 9억까지로 기준 완화
30일 당정협의서 최종 조율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등 부동산정책 보완책을 발표했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까지 늘어난다. 4·7 재보궐선거 패배를 기점으로 부동산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는 이날도 격론이 오가며 논의에 매듭을 짓지 못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논의해온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완화 방안 중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1주택자 재산세만 우선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신설되는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이 전국에 총 44만호이며, 주택당 평균 감면액은 18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당은 또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대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무주택자에게 LTV 우대율을 추가 10%포인트를 적용, 최대 20%P로 확대했다. 완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지역의 경우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지역은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했다.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은 기존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현행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공급대책으로는 현재 3기 신도시, 2·4대책 등 총 205만호 공급계획을 신속 추진하고 2·4대책 선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공급하는 한편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군 공항, 저수지, 교정시설 등도 중장기 사업지로 발굴해 공급용지로 쓰는 방안도 확정됐다. 또한 송영길 대표 제안을 받아들여 지자체 부지를 활용, ‘누구나 집’ 사업을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송 대표의 주택공급 대책이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집값 6∼20%로 10년간 장기임차 거주한 후 최초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이다.

서울시내 앞트 단지 모습. 뉴스1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해선 매입임대 사업자로부터 조기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말소 후 6개월 동안 중과를 배제하고 이후에 정상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임대 사업자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특위 방안과 양도세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은 의총에 부쳤으나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확정안에 대해선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음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