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단독 개최… 조국·한동훈 출석 요구한 野 반발

‘김오수 청문회’ 증인 0
與, 참고인 일방 채택

가사근로자도 4대보험 보장 등
민생 관련 98개 법안 국회 통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단독 채택했다. 지난 20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강행 처리하면서 증인·참고인에 대해선 야당과 더 논의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서민 단국대 교수,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등 2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한 뒤 산회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법무비서관, 한동훈 검사장 등 총 24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김 후보자 역량 검증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10명으로 축소한 명단조차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여야 합의는 불발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협상 결렬 직후 성명서를 내고 “증인 한 명 없는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진정 인사청문회를 깽판으로 몰아가려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 직전 브리핑을 통해 “요청한 증인 전부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거나 특정 사건의 수사나 조사에 관여했던 분들”이라며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인은 신문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전체회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안,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등 98개 법안을 의결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퇴직금·4대 보험·유급 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53년 노동관계법 제정 이후 68년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도우미들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다.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게 했다. 금융권이 5년 동안 매년 2000억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하도록 한 ‘금융판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98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뉴스1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5·18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에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연행·구금자 등을 추가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5·18 보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우중·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