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 조속 마련해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성명

21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송하진 회장을 비롯한 시도지사들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17개 시도지사는 21일 세계 태권도의 중심인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47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정부와 국회에 대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재정분권 추진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반면 지방 재정수요는 지방일괄이양법 시행과 소방인력 대폭 확충, 자치경찰체 시행, 사회복지 서비스 증가 등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지방분권’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나 2단계 추진 방안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고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발생한 재정상 불이익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따라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방세 비중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고 보조금 제도 개선 등을 이행해 지방의 자주 재원을 대폭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권한의 지방 이양 등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할 것도 요구했다.

또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 국비 부담률을 인상해 국가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지방일괄이양법과 자치경찰제 시행, 재정분권과 연계한 중앙기능의 지방 이양 등에 따른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협의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에 앞장서 온 결과 지방의 역량이 강화됐고 중앙정부와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이 강화됐다”며 “그만큼 지방재정 자립과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5월 광주 총회 이후 1년 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법 제정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계 부수 법안 대응과 지방 이양 사업 발굴,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에 대비한 개선 과제 발굴,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등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지사)은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주요 정책 마련과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소통·협력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 법안이 조속히 통과하도록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