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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동향] 국민연금은 무엇을 망설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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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13 23:19:12 수정 : 2021-05-13 23: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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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785조… 세계서 세 번째
‘ESG 투자’ 겨우 4.5% 불과
日·노르웨이 등은 투자 확대
기후위기 대응 책임 투자해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의 큰손은 단연 연기금이다. 연기금이란 ‘연금’과 ‘기금’을 합친 말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만든 기금을 의미하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신탁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운용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88년 5300억원으로 시작하여 2003년 100조원을 돌파한 이래 2020년 9월 말 그 규모가 785조원에 이르러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 노르웨이 정부연기금(GPFG)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작년 말 국민연금 측은 2022년까지 책임투자 적용 자산군 규모를 기금 전체 자산에서 약 50%로 확대하고 2021년부터 ESG 통합 전략을 국외 주식과 국내 채권 자산에도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현재로서는 전체 국내 주식 자산군 가운데 4.5%에 해당하는 규모에만 ESG 관련 투자기업 선정·제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국내 금융기관 중 최대 규모인 1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석탄발전에 투자한 것에 관해 거센 비난을 받자, 최근 들어 기후변화 문제를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하고 석탄발전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배제 전략을 도입할 것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4월 말 또다시 결정이 연기됨에 따라 환경단체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전 세계 자산규모 1위 연기금은 일본 GPIF이며, 근로자 전체가 기여금을 낸다는 점에서 우리의 국민연금과 조성 방식이 유사하다. 아베 정권이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 재건을 목표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해 ESG 투자를 확대하고자 함에 따라 2015년 GPIF가 선제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유엔 책임투자원칙에 가입했다. GPIF는 대부분의 자산을 외부 민간운용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일반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GPIF는 현재 포트폴리오 내 모든 자산 군에서 ESG 통합 전략을 따르고 있으며, 2020년 3월 말 기준 총 운용자산 151조엔 중 ESG 지수를 추종하는 운용자산은 약 5.7조엔에 이른다.

자산 규모 세계 2위인 노르웨이 GPFG는 노르웨이 정부가 소유한 국부펀드이다. 국부펀드란 국가의 자산을 불리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기관이자 이 기관에서 운용하는 기금으로, 노르웨이의 경우 자국령 북해에서 생산되는 석유 및 가스 판매 수입을 운용하기 위해 GPEG를 설립했다. GPEG는 홈페이지의 첫머리에서 밝히고 있듯이 펀드 조성의 목적을 “제한된 자원으로 인한 수입을 금융자산으로 바꿔 자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래세대의 재정적 부를 보호하기 위함”에 두고 있다. 또한 수익률 확보를 위해 자국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해외투자 비중이 95% 이상이다.

GPFG는 장기적 투자 성과 개선과 투자 포트폴리오의 ESG 리스크 축소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ESG 투자를 단행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성과를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삼아 최고경영자의 연봉이 지나치게 많은 회사,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회사, 담배회사, 노동조건이 열악한 회사와 비인도적 무기를 생산하는 회사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올바른 국제규준의 확립이 장기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글로벌콤팩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의 국제기관들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제규준 확립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노르웨이 GPEG는 리스크의 현명한 배분을 통한 수익률 제고의 일환으로 ESG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ESG 투자를 꾸준히 확대한 일본 GPIF의 경우 작년 10월 ESG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파리협정이 이행될 경우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주식 가치가 43%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탈석탄은 연금 운용의 3대 원칙인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을 추구하는 투자 방향이며, 다른 연기금들은 이미 앞서 나가고 있다. 국민연금은 무엇을 망설이는가.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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