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 文정부 4주년 성과 기념 ‘국가균형발전포럼’ 개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가 11일 문재인정부 출범 후 4년간의 성과를 기념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균형위는 4년간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한 수도권 인구 집중 및 지역간 소득격차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균형위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포럼’을 개최하고 문재인정부 4년간 균형위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성과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균형위는 지역의 효율적 발전을 위한 대통령 정책등을 자문하는 기구로 2003년 참여정부 출범 당시 첫 수립됐고 이명박정부 시절 지역발전위로 이름이 변경되었다가 현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3월 현재의 이름으로 돌아왔다. 

균형위는 현정부 출범 후 △지역 주도성 강화 △지역 삶의 질 향상 △양질의 일자리 및 미래산업 육성 △미래균형발전전략 모색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우선 균형위는 “지역의 자립을 위한 핵심 인프라·전략산업 투자를 위해 25조원 규모의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동해선 단선 전철화등의 사업이 추진됐다. 또 12개의 특색 있는 문화도시와 5개의 매력 있는 관광거점도시를 지정 및 지원해 지방의 문화·관광 시설이 크게 증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6대 광역신산업과 48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해 백신(안동), 이차전지(천안, 오창)등 지역별 미래 신사업 육성을 보조했다. 균형위는 또 PK(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 등 행정경계를 넘어선 연계·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초광역협력 프로젝트를 발굴 및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포럼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개회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균형위는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총생산 및 소득에서 수도권 성장이 비수도권에 비해 여전히 높고, 비수도권의 서비스 접근성이 질적측면에서 미흡하며 2020년말 기준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현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균형위는 이같은 수도권 인구 집중 및 지역간 소득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인구 자연감소,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와 같은 향후 시대변화등도 고려한 차후 계획을 제시했다. 균형위는 현재 균형위 발전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지난해 12월 선정한 초광역협력 13개 프로젝트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 추진, 지역균형뉴딜 추가 사업 지속 발굴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