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공 아파트 분양받은 LH직원들 시세차익 3339억원 주장
LH 측 “청약 자격 충족해 입주한 것”…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일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최근 10년간 공공 아파트를 1600호 넘게 분양받고 이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이 최소 3339억원이라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LH 측은 “법상 청약 자격을 충족해 입주한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시민단체는 LH의 반박에 의구심을 보이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LH 임직원 1400여명, 총 시세차익 3339억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일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LH 임직원 1621명 중 분양가가 확인되고 시세조사가 가능한 202개 단지의 수분양자 1379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전체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2억2000만원이며 지난 4월 기준 시세는 평균 4억6000만원으로 약 2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총액은 3039억이며 현재 시세가 6378억원이기 때문에 총 시세차익은 3339억원인 셈이라고 단체는 주장했다. 

가장 시세차익이 큰 아파트는 서울 강남 세곡푸르지오 단지였다. 한 채당 차익이 12억원이었으며 LH 임직원 5명이 이곳을 계약했다. 그 외 서울 서초 서초힐스에서 11억8000만원, 강남의 강남LH1단지와 LH강남브리즈힐이 각각 11억7000만원과 9억9000만원, 성남 여수 센트럴타운은 8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이 생겼다.

경실련은 상위 5개 단지에서 15명이 평균 10억8000만원, 총 162억9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 

LH 임직원들이 가장 많이 들어간 지역은 경남혁신도시였다. 경남혁신도시 LH4단지는 169명이 분양받아 시세차익이 한 채당 1억7000만원, 전체 290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경남혁신도시 LH9단지의 시세 차익은 총 209억원, 8단지는 194억원으로 계산됐다.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공기업 지방이전정책에 따라 LH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며 많은 임직원들이 특별분양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LH 직원이 분양받은 단지 중에는 2016년 이후 공공분양주택 청약경쟁률 10위 안에 드는 단지도 5개나 있었으며 총 11명의 직원이 계약했다. 경실련은 “LH는 미달인 경우도 많았다고 해명하지만 분양받은 단지 중 상당수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전면조사가 필요하다”며 “유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는 없는지, 실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권. 

◆LH “적법하게 입주해 문제 없어” vs 경실련 “전수조사 필요”

LH는 경실련이 문제를 제기한 임직원들의 공공주택 입주 건에 대해 “법상 청약 자격을 충족해 입주한 것”이라고 11일 반박했다. 일반 청약자와 동일하게 자격 요건을 맞춰 당첨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LH는 경실련이 추산한 3339억원의 시세차익에 대해 “해당 주택을 매도 시점이 아닌 현재까지 소유했을 경우를 가정해 임의 산출한 금액”이라며 “실제 실현 수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세 차익이 크거나 청약 경쟁률이 높은 단지에서 LH 직원들이 청약에 당첨된 것에 대해선 “일반공급 1순위 자격 등으로 적격 당첨됐다”며 “LH직원도 일반청약자와 동일하게 입주자저축 가입 등 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청약과 당첨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특히 “특별공급·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업무는 관련법에 의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분양과정의 불법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남혁신도시에서 LH직원들이 무더기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건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이전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해당했기에 공급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사 지방 이전에 따라 다른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거주요건 등과 무관해 사전 분양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경실련 측은 결과의 투명성을 위해 전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LH가 주장하는 건 (임직원들이 들어간 단지는) 미분양이고 미달이어서라는 건데 사실이 아닌 단지들이 있다”며 “정말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LH가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LH 임직원들이 매입하는 건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LH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라고 인정을 하더라.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추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