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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與野 뜻 같은데 왜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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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07 15:44:48 수정 : 2021-05-07 16: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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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5월 국회 내 관련법 처리하자”
정부, 재정여건 상 한계·형평성 등 이유로 반대
7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당 지도부 선출 이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청문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7일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가 직접 듣기 위해 현장의 피해자들, 전문가들 의견, 해외 사례를 모두 검토할 수 있는 청문회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25개의 손실보상 관련법이 상정돼 있다”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같지만 지원 방법과 대상을 어떻게 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는 문제는 여당 보다 야당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5월 국회 내 손실보상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민주당은 말로만 하겠다고 하고, 자칫 보기에는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의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이날 기준 26일째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중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실보상 관련법은 산자중기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하지만 이 법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의원은 여당 내에서는 정무위 소속의 민병덕 의원이다. 민 의원은 “(코로나19) 행정명령을 받은 분들한테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직접 손실보상을 해야한다”며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고, 범위는 재정 당국에서 논의하면서 결정해야한다. 집합금지 명령 직전 3년 같은기간 평균 매출과 비교해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뜻이 같아도 정부의 거센 반발을 넘어설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이미 4차례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고,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는데다가 지급대상 확정 과정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홍익표 전 정책위의장은 “재정당국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급을 했을 때 어디까지 예산을 특정할 수 없다는 걸 예산당국이 가장 불편해한다”며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느냐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손실액을 어떻게 따질 수 있는지의 문제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00% 보상할 것인지 50%만 할 것인지 30%만 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고 손실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 정부 측의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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