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 관련 정책으로 청년남성 마음 돌리기 어려워, 그들은 ‘공정’ 원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만들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청년세대는 ‘공정’을 원하지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29일 페이스북에 “비단 몇몇 군 관련 정책으로 청년남성의 마음을 돌리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7재보궐선거 이후 20~30대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남녀평등을 요구하며 여성도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예비군 제도에 편입시키자는 내용의 ‘남녀평등 복무제’에 높은 관심이 나타났다.

이같은 분위기는 정치권에서 군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한 뒤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열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모병제 전환’과 ‘남녀 의무군사훈련’이라는 제안을 내놨다.

내용은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게 하자는 것으로 박 의원은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의 징병제를 폐지하되,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 병역 면제·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또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직원 채용 때 군 경력을 인정해 주자는 의견을 밝혔고, 전용기 의원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개정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승진 평가 때 병역 의무 경력을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군 관련 정책 등) 다짜고짜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는 방식으로는 모두에게 외면 받는다”며 “회피하지 않고 직면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먹고사는 문제, ‘경제적 기본권’을 지켜내고 청년은 물론 모든 세대에게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모두 그 방향을 향하고 있다”며 “열심히 일해서 대출받아 집 사고 결혼하는 공식은 이미 깨진 지 오래다. 사회의 성장판이 예전 같지 않아 선택지는 줄었고 부모의 재력에 따라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신분제에 가까운 ‘세습자본주의’가 심화됐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노동해서 버는 돈으로는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으니 주식과 비트코인에 열중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기회의 총량이 적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그만큼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심해질 수밖에 없고 세대 갈등도 성별갈등도 이런 시대적 환경조건과 맞물려 있다”고 봤다.

이어 “청년여성도 청년남성도 각각 성차별적 정책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면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토론하고 합의가능한 공정한 정책을 도출하면 된다”며 “가장 나쁜 것은 갈등을 회피하고 방치하는 것이다. 이제 누가 더 고단한지를 경쟁하는 악습에서 벗어나 함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정에 나설 때”라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