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처의 수혜자 약 39만 명…연방 정부 기능 유지에 중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시급을 내년 3월 이후에 현재의 10.95달러 (약 1만 2200원)에서 15달러로 37% 인상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27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25년까지 현재 시급 7.25달러인 연방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2배가량 올리려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종일 근무제로 일하는 누구도 빈곤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연방 정부 계약직 근로자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백악관이 이날 밝혔다.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는 이번 조처의 수혜자가 39만 명가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청소 및 유지보수 직원부터 퇴역군인을 돌보는 간호 인력, 군 구성원이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보장하는 식당 및 음식 서비스 직원, 연방 인프라를 건설·수리하는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이번 조처가 연방 정부 기능 유지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연방 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을 연방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나거나 정부 재정 적자 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폴 라이트 뉴욕대 교수는 NYT에 “연방 정부 계약직 근로자가 약 500만 명에 달하고, 미국 정부에 이들에게 매년 수천억 달러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임금이 오르면 이직률 감소, 생산성 향상, 교육비용 축소로 이어져 비용을 상쇄하는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연방 정부 계약직 근로자뿐 아니라 다른 일반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백악관이 강조했다.
미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약 2년 전에 미국의 연방 최저 임금을 시급 15달러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가결했으나 공화당이 다수당이었던 상원이 법안을 부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에 주요 공약의 하나로 최저 임금 인상을 내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1조 9000억 달러(약 214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구제법안에 2025년까지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최저 임금 인상이 기업에 부담을 줘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공화당 등의 반대로 이 내용이 막판에 삭제됐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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