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신 소년병 징집을 검토해 주십시오" 청와대 청원 등장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여성징병 대신 소년병을 징집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징병대신에 소년병 징집을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현역 입영 자원이 부족하면 여성 대신에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징집하십시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 정도 연령의 남성이면 충분히 현역병으로 복무가 가능하다는 걸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6.25 당시 학도병은 현재 남학생들보다 발육과 영양상태가 나빴음에도 충분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는데 현재의 남학생은 왜 못합니까”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각종 가부장적 악습과. 유리천장. 높은 여성 대상 범죄율. 출산 강요. 저임금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여성의 삶은 이미 지옥 그 자체인데 이젠 군역의 의무마저 지우려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라고 호소했다. 

나아가 “이 나라에서 여성으로 태어난것이 죄입니까”라면서 “저희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21일 오후 1시38분 기준 2726명이 동의했으며, 사전 동의 100명을 넘어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앞서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21일 오후 1시38분 기준 15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이에 관해 국방부는 여성 징병제 도입 논란과 관련해 안보 상황과 군사적 효용성,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여성징병제, 모병제, 남녀평등복무제 등이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병역제도를 포괄하는 개편은 안보상황을 기초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적 효용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