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교사, 돌보는 아동수 줄인다

市, 국공립 110곳 선정 7월부터 시범 운영
추가 채용 인건비용 전액 지원
2021년 17억·내년 35억 총 52억 투입
0세반은 아동 3명서 2명으로
3세반, 15명서 10명으로 줄여
2022년에는 민간으로 사업 확대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동비율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어린이집 ‘0세반’과 ‘3세반’은 보육 업무 강도에 비해 현행법에 따라 정해진 교사 수가 적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를 선정해 보육교사 1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7억원, 내년 35억원 등 내년 말까지 시비 52억원을 투입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벌이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0세반 보육교사 1명이 맡는 아동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3세반 교사가 맡는 아동 수를 15명에서 10명으로 줄인다.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비롯해 아이와 교사 간 긴밀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보육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보육교사 1명당 돌봐야 하는 아동 수는 ‘영유아보육법’으로 정해진다. 교사 1명당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의 아이를 돌봐야 한다. 하지만 0세반과 3세반의 보육교사 수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0세 아동은 집중 돌봄이 필요한 나이로 교사의 손이 많이 가고 3세 아동은 나이에 따른 변화에 비해 돌봐야 하는 아이 수가 급격하게 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보육교사 1명은 6명의 아이를 더 보육하고 있다.

시가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질 개선 연구’를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 80.1%는 보육의 질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를 꼽았다.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 20만여명으로부터 동의를 받기도 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이달 30일까지 각 자치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정부평가제 A·B등급이거나 평가인증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0세반은 2개반 이상, 3세반은 1개반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각 자치구가 1차로 자체 심사한 뒤 7개소씩을 추천하면 서울시가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10개소 등 총 110개소를 다음달 중 최종 선발한다.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시는 이번 사업의 성과와 효과 등을 분석해 사업의 확대범위와 방향, 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전후로 영유아의 변화를 관찰하고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한다. 내년에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보육단체, 보건복지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어린이집, 전 연령반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