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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강북까지 들썩들썩… ‘노하우’ 있다던 오세훈, ‘규제’ 카드 만지작

입력 : 2021-04-16 18:00:00 수정 : 2021-04-16 18: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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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취임 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급등
‘규제 완화’ 공언한 노원구 집값 상승폭 가장 커
홍남기 “부동산 정책, 시장 안정 고려해 접근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에 대한 기대심리로 최근 잠잠했던 서울 주택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집값 상승에 이어 매수심리까지 살아나며 상승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오 시장은 앞서 공약했던 ‘규제 완화’의 속도를 늦추며 시장 반응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규제 완화’ 공언한 노원구 상승폭 가장 커… 매수 심리도 살아나

 

지난 8일 오 시장 취임 후 강남, 강북을 가리지 않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급격히 뛰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둘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12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7% 오르며 지난주(0.05%)보다 상승폭이 늘어났다. 정부가 2·4 대책을 발표한 2월 첫째주(0.10%) 이후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다 오 시장 취임 후 첫 조사인 10주 만에 다시 상승폭을 키운 것이다.

 

특히 재건축 기대가 큰 상계주공 대단지가 있는 노원구의 상승률이 0.17%로 지난주(0.09%)보다 거의 두 배가 오른 점이 눈에 띈다. 이곳은 오 시장이 후보 시절 “취임 일주일 안에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겠다”고 공언한 단지다. 1988년 지어진 상계주공 6단지 전용면적 58㎡는 지난달 22일 8억1900만원에 손바뀜했는데 한 달도 안 돼 호가가 최고 8억6500만원까지 올랐다.

 

2월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선후보였던 당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9단지 상가 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장 및 운영진들과 부동산 정책에 관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파구(0.10%→0.12%), 강남구(0.08%→0.10%), 서초구(0.08%→0.10%), 양천구(0.07%→0.08%), 영등포구(0.04%→0.07%) 등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압구정동 현대1·2차아파트 131㎡ 호가는 최근 40억원까지 치솟았고 현대7차아파트 245㎡는 이달 초 80억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그 외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의 호가도 최근 1억~2억원씩 뛰었다.

 

4개월 만에 잠잠해졌던 부동산 매수심리도 오 시장 취임 후 다시 살아났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12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0.3으로 지난주(96.1)보다 4.2p 올랐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은 그동안 세부담 강화, 공급대책 영향 등으로 관망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압구정·잠실 등 강남권과 노원, 영등포 등 규제완화 기대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당정 “시장 안전 고려해 접근해야” 지적

 

‘2·4 대책 이후 시장의 안정화가 목격된다’고 자평했던 정부와 여당은 오 시장 취임 후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자 즉각 견제구를 날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인 만큼 불안요인은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이 토지주(조합)에 과다하게 귀속될 수 있다”며 “이러한 기대가 재건축 추진 단지와 그 주변 지역의 연쇄적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시장 안정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며 사실상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저격했다.

 

임대차법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같은 날 “이미 (부동산) 시장은 과열되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의 투자 수요를 어떻게 제어할지, 그리고 기존 세입자들이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오는 전세 및 월세 수요는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가격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노하우’ 있다 자신한 오세훈… 규제 완화는 속도 조절

 

오 시장은 집값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면서도 상승세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좀처럼 진행 속도를 내지 않고 있을뿐더러 급격히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까지 언급했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연합뉴스

오 시장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그렇게 안 되게 해야 한다. 무슨 정책이든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게 마련이다. 최소화하는 게 노하우”라면서 “그런 관점에서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작 오 시장이 이날 시 도시계획국으로부터 보고 받은 ‘2040서울플랜’에는 그의 핵심 공약이던 35층 층고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빠져 있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한강변 아파트 높이를 최대 50층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MBN종합뉴스에서 재건축 단지 위주로 집값이 급등하는 것과 관련, “주변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행정수단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등 방법이 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도 언급했다. 이는 집값을 잡으려면 공공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막아야 한다던 야당 측의 논리와 대립하는 것이다. 


오는 6월 만료되는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연장할지를 놓고도 오 시장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까지 푸는 것은 집값 폭등을 부를 수 있단 우려에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현재 자치구청과 한국부동산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늦어도 내달 말~6월 초 도시계획위원회에 해당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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