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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금융·실물 괴리, 인플레 우려에도… 한은, 기준금리 동결

입력 : 2021-04-15 20:20:01 수정 : 2021-04-15 22: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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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계서 정책기조 전환 일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기준금리가 연 0.5%로 동결됐다. 지난 7월 이후 일곱 번째 동결이다.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금융·실물 시장 간 괴리가 커지고 있지만, 금융통화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7월, 8월, 10월, 11월과 올해 1월, 2월에 이어 일곱 번째 동결이다.

저금리 기조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2월 중 ‘광의통화’는 민간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가 지속되면서 전월 대비 41조8000억원 늘었다. 2001년 12월 통계편제 후 금액 기준 최대 증가 폭이다.

정부가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지난 3월 은행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했고,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5조7000억원을 차지했다. 주택과 주식에 이어 가상화폐 투자도 늘어나며 금융 불안을 키우고 있다.

금융과 실물 간 괴리가 커지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지만, 코로나19가 4차 확산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가계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취업 문제도 정부의 공공 일자리를 제외하면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만4000명 늘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30대와 40대는 감소했다. 한국 경제와 가계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 허리’인 30대, 40대 취업자 감소는 한국의 고용 부진을 보여주는 ‘최정점’이다. 이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달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만5000명 감소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노동비용 상승 이슈로 고용시장이 악화한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까지 악화하고 있다”며 “40대 취업자 수 감소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밀려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들이 가계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700명을 넘기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섣불리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이유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의 금리동결 결정 후 “아직은 코로나19 전개 상황, 백신 접종 등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정책 기조의 전환을 고려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엄형준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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