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산세·법인세 부담률, OECD 평균보다 높다

조세부담률 20.1%, OECD 대비 4.8%p↓…재산·법인세는 평균 이상

우리나라의 재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와 비교해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세 부담률은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

1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회계 재정통계 브리프 4월호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로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의 평균인 24.9%보다 4.8%p 낮았다.

OECD 평균과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모두 2018 회계연도와 동일했다.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다. OECD 평균치는 2014년 이후 줄곧 24~25%대를 유지해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4년 17.1%에서 꾸준한 상승 추세로, OECD 평균치와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9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46.3%)였고, 스웨덴(33.7%), 아이슬란드(32.8%) 등 북유럽 국가들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로는 체코(19.5%), 미국(18.4%), 터키(15.8%), 멕시코(14.2%) 등이 있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보다 세금을 덜 걷는 국가에 속하지만, 일부 항목의 경우 이미 OECD 평균을 웃돈 경우도 있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되는 재산과세의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로, OECD 평균(1.9%)보다 1.7배나 많았다.

법인세 역시 GDP 대비 비중이 3.8%로 OECD 평균(3.0%) 보다 높았다.

반면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5.4%로 OECD 평균인 8.3%의 65% 수준에 그쳤다. 부가가치세 역시 4.6%로 OECD 평균(7.0%) 보다는 현저히 낮았으며, 물품세(한국 1.6%, OECD 2.3%) 역시 같은 양상이었다.

이는 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하게 하는 반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덜 걷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 변동 등으로 인해 재산과세 비중은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GDP에서 조세수입과 사회보험료를 합친 값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는 국민부담률의 경우 우리나라는 2019 회계연도 기준 27.7%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33.8%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현주 기자 [e-mail]    

사진=조세재정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