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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규제완화·공시가 조정’ 본격화 [4·7재보선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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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11 19:07:39 수정 : 2021-04-11 1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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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첫 부동산정책 협의회

吳 “서울시 혼자서는 해결 힘들어”
법개정 등 당에 “적극협력을” 요청
주호영 “吳, 다양한 대책 제시했다
당, 함께 부동산정책 바로잡을 것”

‘한강변 35층 층고 완화’ 등이 골자
정부 공공주도 개발과 갈등 불가피
吳임기내 성과 힘들어 타협 관측도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 협의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세번째),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왼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 최대 화두였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머리를 맞대고 정책 가다듬기에 나섰다. 선거 때부터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공급 확대를 꾀하겠다고 공언한 오 시장의 부동산 공약이 이번 ‘야당판 당·정협의’로 얼마나 구체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국 상황에 따라 오 시장표 부동산정책이 정부·여당 정책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오 시장과 부동산정책 협의회를 열었다. 서울시에선 도시계획국장 등 주택 정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주 권한대행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집을 살 수 없는 이들에게 주거복지를, 집을 살 능력과 의지가 있는 이들에겐 맞춤형 지원을, 집 한 채 가진 사람에겐 편안한 주거를 보장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강남 집값 잡기’를 목표로 이 세 가지 모두 흐트려 놨다”며 “오 시장은 서울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도 오 시장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바로잡겠다”고 격려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시급히 해결할 과제는 집값 안정을 위해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살도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세금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공시지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 시의회가 삼위일체가 돼 협력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서울시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점이 많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절대 다수인 시의회와의 관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관계,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등을 당과 협의 사안으로 거론했다. 그는 “당이 시의회나 중앙정부와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며 “입법이 필요하거나 기존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경우 이 부분도 당이 서둘러 주실 것을 요청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를 마친 뒤 오 시장은 “오늘을 기점으로 서울시와 당이 계속해서 부동산정책에 대해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나 국토부 협조를 받아야 하는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서울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무슨 정책이든 부작용이 있지만 최소화하는 게 노하우 아니겠나”라며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을 재조사해 동결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남제현 선임기자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선 1호 공약으로 ‘스피드 주택 공급’을 제시한 바 있다. 오 시장 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 첫머리에 위치한 이 공약은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가 골자다. 이번 임기 1년간 서울시 용적률 규제, 구역지정 기준 등을 완화하고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을 폐지해 다음 번 임기까지 포함, 5년간 주택 18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오 시장의 서울시와 갈등을 빚지 않겠느냔 시각이 많다. 다만 오 시장이 이번 임기 안에 부동산정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와 적절히 타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오 시장은 전날 서울시 차원에서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 급등이 이번 재보선에서 표출된 부동산 민심의 한 축이었던 만큼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손을 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 내 유일한 야당 소속 구청장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징벌적 세금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오 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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