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RS “韓·日 차가운 교착상태”
“위안부는 강제동원 된 여성” 규정

2020년 3월 12일 화상으로 열린 ‘쿼드’ 4개국 정상회의 모습. 화면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도쿄=EPA연합뉴스

일본 지도자들은 미·일·호주·인도 등 4개국의 대중국 대응 협의체인 ‘쿼드’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은 것을 반색할 수 있다는 미 의회조사국(CRS)의 분석이 나왔다.

CRS는 지난 6일 발간한 ‘미·일 관계에 대한 의회 이슈’ 보고서에서 “도쿄의 지도자들은 한국의 부재가 쿼드의 ‘추가적인 이익’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며 “쿼드는 일본 자위대가 미군과의 안보 훈련을 강화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한·일 관계를 ‘차가운 교착상태’(A Chilly Impasse)라고 명시하고 “악화된 한·일 관계가 단기간에 재설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은 전통적으로 한·일의 정치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이끌었다”면서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북한과 따뜻한 관계를 위해 노력해 왔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외교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일본은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악한 한·일 관계는 대북정책에 대한 협력은 물론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에서 3국 공조를 복잡하게 해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 냉각의 원인 중 하나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안부는 1930∼40년대 일본 군인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제로 동원된’ 여성들을 지칭하는 일본의 완곡한 표현”이라며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부라는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등의 주장을 부정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