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인니, KF-X 개발 분담금 문제 진전 없어

양국 국방장관 양자회담
국방부 “호혜적 방산협력 함께 노력”
전투기 공동개발사업 지속은 공감
6000억 연체금 관련 확답 안해
프라보워 장관, 文대통령 예방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방한해 8일 오전 서욱 국방부 장관과 회담했다. 양국 국방 수장은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분담금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에 그쳤다.

국방부는 이날 회담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KF-X/IF-X 공동개발 등 방산분야 협력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굳건한 신뢰 관계를 상징하는 만큼 앞으로도 상호 호혜적인 방산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F-X는 한국형전투기 사업의 한국 측 약어 KF-X에 대응하는 인도네시아 측 약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 사업을 지속하는 데 공감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날 회담에서 인도네시아 측은 분담금 미납에 대해선 확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 추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338억원을 단계별로 분담하기로 했으나, 경제난 등을 이유로 지난 2월까지 내야 하는 8316억원 가운데 2272억원만 납부하고 6000여억원을 연체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50억달러(약 5조6000억원) 규모의 차관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 수용 여부와 분담금 납부를 연계하는 모양새”라며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인도네시아 측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IF-X 48대를 자체 생산할 예정인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에서 이탈하면 프랑스 라팔 전투기가 IF-X의 빈자리를 꿰차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잠수함과 구축함 등 다른 사업에서도 국내 업체가 밀려날 위험은 커진다. 프랑스는 라팔 판매를 위해 기술이전과 금융지원 등을 함께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KT-1과 T-50 훈련기, 잠수함을 구매한 핵심 시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끌려가고 있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인도네시아의 KF-X 이탈을 막으려는 이유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방한한 프라보워 장관을 각별히 예우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인도네시아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프라보워 장관을 환영하는 국군 의장대 사열행사가 예포 19발이 울리면서 이뤄졌다.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프라보워 장관은 KF-X 시제 1호기 출고식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연내 외교·국방(2+2) 국장급 전략대화 개최, 한·인도네시아 국방협력협정에 근거한 차관급 공동국방협력위원회의 조속한 출범 등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