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프라 건설 등 3381조 원 규모 추가 부양책 추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가 1조 9000억 달러(약 2139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시행한 데 이어 다시 약 3조 달러(약 3381조 원) 규모의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추가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는 추가 부양책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를 검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측근 인사들은 추가 부양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에게 제출할 계획이라고 뉴욕 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추가 부양책에는 도로, 다리 등 인프라 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을 먼저 배정하고, 그 이후에 공정한 경제 실현을 위한 대책, 기후 변화 대응, 중국을 경제 분야에서 견제할 수 있는 미국의 제조업과 첨단 기술 산업 육성 예산 등을 집행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올해 말에 종료되는 자녀 세금 공제 조처를 연장하고, 유치원 이전 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보육 지원과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면제, 모든 근로자의 유급 휴가제 시행 등을 위한 예산이 배정된다. 

바이든 정부가 이달 시행한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은 미국인 개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 등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새로 시행하려는 3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은 국가 기간 시설 건설, 전기차 생산 확대 등을 통한 미국의 경쟁력 제고,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등을 위한 에너지 정책 전환 등 장기적인 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클린 에너지, 5세대(G) 통신과 같은 미래 고성장 산업, 지역 브로드밴드, 100만 호의 적당한 가격에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 건설, 수백만 명의 노동자에 대한 고급 기술 훈련 등이 추진된다. 또 1조 달러의 재원을 도로와 다리, 철도, 항구,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력 개발 등에 대한 투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휴먼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학생과 근로자, 일자리 시장에서 제외된 인력을 지원해 휴먼 인프라를 정비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해 새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어린이 빈곤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거나 영구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추가 부양책의 세부 사항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고 NYT와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전했다. 또한 공화당이 천문학적인 경기 부양책 시행에 따른 재정 적자 확대를 우려해 의회 입법 과정에서 강력히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재정 적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세를 통한 세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 다국적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추가 과세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37%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로 높이는 등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은 개인 50만 달러, 부부 6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가 적용 대상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