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설] 美 주도 협의체 ‘쿼드 플러스’ 참여, 적극 검토하길

관련이슈 사설

입력 : 2021-03-10 23:10:39 수정 : 2021-03-10 23:10:3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미국이 ‘쿼드’ 첫 정상회의를 내일 화상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 동맹 규합에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쿼드는 미국·일본·인도·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중국 견제용 협의체로 알려졌다. 중국은 잔뜩 경계하는 분위기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 정상회의를 통해 아시아 국가의 충성도를 시험하려 한다”며 “결국 실패한 동맹”이라고 맹비난했다.

쿼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면서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이후 쿼드를 확대해 중국 주변의 다른 나라까지 참여시키는 ‘쿼드 플러스’(쿼드 4개국+한국·뉴질랜드·베트남) 얘기도 나왔다. 당시 미측은 한국 참여를 희망했지만 우리 정부는 한·중 관계를 고려해 입장 표명을 유보해 왔다. 다음주로 예정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은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에 어떤 식으로든 대중 견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인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가 미국 정치전문 매체인 더힐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한국 정부가 쿼드 플러스 합류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힌 데서 우리 정부의 곤혹스러움을 엿볼 수 있다.

어제 발표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최종안은 의미가 크다. 우리 정부는 올해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을 분담금으로 내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 만큼 인상한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은 중요하며, 한국은 필수적인 동맹”이라고 했다. 지난달 미·일이 1.2% 인상에 합의한 1년짜리 특별협정과 비교하면 적은 돈이 아니지만, 한·미동맹의 큰 걸림돌 하나를 제거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게 당면 과제다.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경사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이제 쿼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이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쿼드에 관한 외교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과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려면 피할 수 없는 과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