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무·행안부 화상 합동 업무보고
“기소·수사권 분리, 나아가야 할 방향”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을 향해 개혁 의지를 당부하며 “대다수 검사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범계 법무부ㆍ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 조직에 대해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다.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기관이다.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관련해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며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이는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방침을 견지하면서도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중수청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윤 전 총장은 사의 표명 전날인 지난 3일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직후 이뤄져 주목받았지만, 문 대통령은 윤 전 검찰총장에 대해 단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 공정성 신뢰는 나아지지 않았다”거나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풀이됐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