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자증세’ 논의에… 이재명 “조세 문제는 국민적 합의 거쳐야”

“국민이 불신하는 건 세금 걷어서 다른 데 쓰기 때문”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거론되는 증세 논의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수요 때문에 장기적인 안을 만들면 안 된다. 그건 핑계다. 코로나가 영원히 간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또 “중산층과 부자들에게만 돈을 더 내라는 전통적 방식의 증세는 현실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우리의 조세 지출 구조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조세분담률이 낮고 사회 지출이 적다”면서 “장기적으로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 고부담 고복지로 가는 것은 맞는다”라고 말했다. 다만 “세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있다. 조세저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세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강압적으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금처럼 일시적 행정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증세를 하는 건 저항 때문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돕기 위해 중산층과 부자들이 돈을 내라는 전통적 방식의 증세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부자증세’ 방안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지사는 “조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불평등도 완화하고 국가 경제도 발전하고 국가 인프라 구축이라는 미래 설계에 유용한 제도”라며 “실제 그렇게 쓰이도록 조세 원칙에 맞게 증세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자는 세금만 내고 혜택은 못 보고, 가난한 사람은 혜택만 보고 세금은 안 내는 것을 심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모두가 혜택을 보며 양극화도 완화되고, 지역 화폐 지급으로 소비 활성화와 수요 확대를 통해 경제도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만약 세금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가 커지니 나한테 궁극적으로 더 큰 이익이 돌아온다고 믿을 수 있는 조세 정책이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것이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이고 대국적으로 기본소득 목적세 방식의 증세라면 국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라며 “일시적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수혜자와 납세자가 분리되는 방식의 증세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민이 못 믿는 데는 이유가 있다. 세금 걷어서 다른 데 쓰는 거 아닌가”라며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증세하자고 하면 국민은 화가 난다. 대다수는 혜택을 못 보는데 세금 더 걷는다고 하면 얼마나 싫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일시적 행정 수요를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맞는다. 일시적인 수요 때문에 장기적인 안을 만들면 안 된다. 그건 핑계”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