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재정지원, 경제 선진국 중 최하위? [FACT IN 뉴스]

절반의 사실
정부 지원규모 논란 지속
GDP대비 재정지원 3.4% 수준
주요 20개국 가운데 14위 그쳐
금융지원 합치면 13.6% ‘11위’
“피해상황 고려하면 작지 않아”

게티이미지뱅크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출이 경제선진국 1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꼴찌로 조사됐다. 우리는 일본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2월6일 국회 대정부질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국제통화기금(IMF) 집계로 보면 우리나라 GDP 대비 재정지출은 3.4%다.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2월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둘러싸고 정부 재정지원 규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규모가 경제선진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지원 규모가 경제선진국 가운데 ‘중상위권’이라고 주장한다.

국회와 정부의 주요국 코로나19 지원 규모 자료는 대체로 IMF의 ‘코로나19 대응 국가 재정 조치 모니터 데이터베이스(DB)’를 기초로 한다.

◆한국 GDP 대비 코로나 지원 ‘최하위권’→ 절반의 사실

18일 IMF의 재정 조치 DB 자료를 분석하면 우리나라가 경제선진국 가운데 재정지원이 ‘최하위’라는 주장은 ‘절반의 사실’에 가깝다.

IMF에 따르면 G20(주요 20개국) 가운데 한국의 GDP 대비 재정지원 규모는 3.4%로 14위다. 1위인 미국 16.7%에 비하면 5분의 1수준이다.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코로나 지원은 최하위권에 가깝다.

하지만 재난지원금과 같은 재정지원과 별도의 융자·보증지원 등 금융지원 규모는 GDP 대비 10.2%로 G20 가운데 7위다. 금융지원 규모는 이탈리아가 GDP 대비 35.5%로 20개국 가운데 가장 많다.

국가마다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을 병행하고 있는데 G20 가운데 GDP 대비 재정·금융지원을 합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44%에 달하는 일본이다. 일본은 재정지원이 15.6%, 금융지원이 28.4%로 가장 많았다. 이탈리아는 재정지원 6.8%, 금융지원 35.5%로 전체 지원 규모가 42.3%로 두 번째다.

한국은 재정지원 3.4%, 금융지원 10.2%를 더해 총 13.6%로 20개국 가운데 11위를 기록했다. G20 가운데서는 중위권에 해당한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이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피해 규모 비교하면 ‘작지 않은 수준’ 견해도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고려하면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지원 규모가 작지 않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각국 정부의 재정지원이 코로나 피해에 비례해 규모가 정해진다면 한국은 피해가 작은 만큼 지원 규모도 작아지는 게 맞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37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1%(한국은행 집계 -1.0%)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 현재 인구 10만명당 코로나 확진자 수도 한국은 164명으로 미국 8288명, 영국 5978명, 독일 2805명, 일본 331명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경제성장률 낙폭, 코로나 확진자 수 등 피해 상황과 지원 규모를 고려하면 해외 주요국 가운데 중간수준의 지원은 작지 않다는 것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굳이 비교하자면 한국의 코로나19 피해가 상대국에 비해 크지 않고 재정지원 수준도 낮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지원보다 금융지원 비중이 더 높은 데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융지원의 경우 결국 가계대출 등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재정지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