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 무심코 저지른 행동에 가혹한 부분있다”…‘학폭’ 사태 안이한 대한체육회

민주당 전용기 의원, 체육회 답변 자료 공개
“가해자 권리 보호는 제대로 된 처벌 받는 전제”
체육회 “청소년인점 감안, 교화 차원의 제도 필요”

이재영(왼쪽), 이다영

학창시절 동료 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이재영·이다영 사태와 관련해 대한체육회는 18일 “청소년기에 무심코 저지른 행동에 대해 평생 체육계 진입을 막는 것은 가혹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체육선수 학폭 등 가혹행위 관련 문체부의 추진방향’ 자료에 따르면 체육회는 “청소년 학폭 및 가혹행위는 근절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청소년기에 무심코 저지른 행동에 대해 평생 체육계 진입을 막는 것은 가혹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도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과 같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징벌 및 규제 이후 재범방지 교육, 사회봉사 명령 등을 통해 반성하고 교화하여 올바른 자세로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여자배구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이다영과 남자배구 OK금융그룹 송명근, 심경섭의 학폭까지 터지면서 선수들의 학창시절 폭행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그런데 쌍둥이 자매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올린 사과문 등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진심이 담겨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체육회가 가해자의 복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황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물론, 최근 폭로된 사건들이 근래 일어난 일이 아니라 10여년 전 사건이어서 체육회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고(故) 최숙현 선수 죽음을 계기로 최숙현법이 만들어지고 스포츠 윤리센터가 만들어지는 등 체육계 차원의 자정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벌어진 일이 마치 최근 일어난 폭력인양 둔갑해 정치권에서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어 체육회로서는 곤혹스럽다. 그럼에도 피해사실 조사 및 재발 방지에 힘을 기울여야하는데 가해자 복귀부터 운운하는 건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전용기 의원은 “숱한 체육계 폭력에도 대한체육회의 안일한 인식은 여전하고,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법과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헤아리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가해자의 권리 보호는 가해자가 제때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체육회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답변서의 취지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징벌 및 규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가해자가 청소년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범방지 교육, 사회봉사 명령 등을 통해 교화하여 올바른 자세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병행하여 프로그램 마련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었다”며 “체육회는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중대사안인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등)을 천명한 바 있으며, 앞으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되며 가해자에 대한 체육계 복귀제한의 기준도 강화된다. 향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