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금은 전직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

신년 기자회견
“선고 끝나자마자 언급 안 돼
국민 공감대 형성이 대전제
적절한 시기 오면 고민 해야”
“윤석열은 文정부의 검찰총장
정치 염두 총장역할 하지않아”

코로나 감안 온·오프방식 병행 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견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처음으로 온·오프방식을 병행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이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언급, 임기 중 사면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또 여권과 갈등을 빚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했고, 월성 원전1호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질문에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원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0년형을, 이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등으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1일 국민통합 등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적절한 시기에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여권과 갈등을 벌였던 윤 총장에 대해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윤 총장은)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빅3’로 불릴 만큼 대선주자급으로 급부상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대해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을 둘러싼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와 관련한 질문에는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감사 결과가) 이첩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