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자영업자 손실보상’ 검토에…이재명 “이것이 ‘공동체 원칙’”

이재명 경기도지사, 1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조치, 서둘러 실행되길 소망”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이것이 공동체의 원칙”이라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검토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을 말씀하셨다”며 “그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서둘러 실행조치가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멈추지 않고 코로나19 피해를 신속히 극복하도록 추가적 지원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지사는 “이미 독일이나 호주, 캐나다 등 OECD 주요국가에서 자영업자 피해 보상과 임대료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높은 재정건전성 수준에 비춰 우리도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것은 ‘선별’, ‘보편’ 논의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1, 2차 유행 때는 전면적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이 거의 없었지만 3차 유행에서는 정부 정책에 의한 직접 피해가 생겨난 만큼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과 헌신 없이 ‘K-방역’은 불가능했을 거라면서, 이 지사는 “‘선별’도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있다”며 “손실 보상에서 더 큰 상실감에 다치지 않게 세심한 조치를 부탁한다”고 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