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빚 탕감 제도 뭐가 다른가

노점상·일용직 채무자, 개인회생보다 채무조정이 용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이상 정기 수입 증명 필요
3년 변제기간 지난 뒤 남은 채무 면책

채무조정
법원 아닌 신용회복위 주체 재기 지원
금융기관 외 사인 간 채권은 대상 안 돼

개인파산
파산 선고 당시 재산으로 변제 뒤 면책
빚 갚기 전까지 공무원 등 직업 못 가져

사진=뉴시스

빚을 더 이상 갚기 힘들 때 채무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채무조정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셋 다 ‘빚을 탕감해준다’는 점에서 기본 취지는 같지만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억눌린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채무 탕감 제도를 활용해야 하지만 뭐가 뭔지 몰라 선택하기 곤란할 때가 많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의 정의와 특징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개인회생은 뭔가?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가능하다.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107만원이다. 정기적인 소득은 있지만 그 소득으로 빚을 갚아나가기 힘든 사람에게 알맞은 제도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변제기간이 지난 뒤 남은 채무는 면책된다. 빚은 무담보의 경우 5억원, 담보의 경우 10억원 이하일 때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인파산은 뭐가 다른가?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사람은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는 파산 선고 당시 갖고 있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면책받는다. 개인파산은 면책결정이 나야 끝인데, 면책결정까지 빠르면 1년, 보통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개인파산 과정에서 불이익은?

“개인파산은 면책 결정을 받을 때까진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일부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반면, 개인회생은 공무원을 할 수 있고 체크카드 사용과 은행계좌 개설도 가능하다.”

―채무조정은 뭔가?

“빚이 많은 채무자들에게 상환기간 연장과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의 방식으로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법원의 개인회생과 비슷하지만 제도를 시행하는 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다.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의 가장 큰 차이는 사인 간 채권의 정리 여부다. 신용회복위는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고 채무를 조정해주는 사적 채무조정제도라 사인 간 채권을 정리해주진 않는다. 이에 비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개인에 대한 모든 채무도 정리해준다.”

―어떨 때 개인회생 대신 채무조정을 이용하면 좋나?

“일용직 근로자나 노점상을 운영하는 채무자라면 개인회생보다 채무조정이 용이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자신이 정기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일용직 근로자나 노점상은 소득 증빙이 쉽지 않다. 신용회복위는 일용직 근로자 등이 일당을 받는 계좌를 보여준다거나 하면 이를 정기적 소득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해당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대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게 좋다.”

이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