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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화운동 세력 탄압 수위 높이는 中

입력 : 2020-12-28 19:34:24 수정 : 2020-12-28 22: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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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매체, 홍콩법원 라이 보석 비판
“중앙정부, 처벌 관할권 행사” 주장
‘대만 망명시도’ 홍콩청년 12명
中법원, 비공개 재판… 처벌 위기
“홍콩 청년 12명 석방하라” 28일 홍콩의 중국 정부 연락판공실 건물 밖에서 한 민주화 운동가가 시민기자 겸 전직 변호사 장잔과 홍콩 청년 12명의 석방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장잔은 지난 2월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의 상황을 알리고 중국 정부를 비판하다 4년형을 선고받았다. 청년 12명은 배를 타고 대만으로 망명하려다 중국 광둥성 해안경비대에 체포돼 이날 비공개 재판을 받았다. 홍콩=AP연합뉴스

중국이 홍콩 민주화 활동가 처벌의 관할권 행사를 주장하는 등 홍콩 내 민주화운동 세력 탄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7일 ‘라이에 대한 보석 결정은 홍콩의 법치를 심각히 훼손한다’는 논평에서 반중매체 빈과일보 사주인 지미 라이(73)에 대한 홍콩 법원의 보석 결정을 비판하며, 중국 정부의 관할권 행사 가능성을 강조했다.

 

홍콩 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23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상 외세와 결탁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 등을 받는 라이에 대해 보석금 1000만 홍콩달러(약 14억2000만원) 및 가택연금 등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홍콩 율정사(법무부)는 24일 이에 반발해 최고법원에 항소, 31일 심리가 열린다.

 

인민일보는 “라이가 도주하거나 계속 홍콩을 어지럽힌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의문”이라며 “라이는 악명이 높고 매우 위험한 인물인데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석방됐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인민일보는 중국의 관할권 행사도 주장했다. 홍콩보안법 55조를 인용해 외국 세력 등의 개입에 따라 사안이 복잡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국가안보처(홍콩국가안보수호공서)를 통해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인민일보는 “홍콩 국가안보처가 법에 따라 과감히 이번 사안에 개입할 수 있고, 이는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다는 홍콩시민 다수의 호소가 나온다”며 “홍콩 사법기관이 정확한 선택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다시 한번 홍콩 법원을 압박했다.

 

한편 중국 법원은 지난 8월 23일 홍콩 연안에서 쾌속정에 올라 대만으로 망명을 시도하다가 중국 광둥성 해안경비대에 체포된 16∼33세의 홍콩 청년 12명에 대한 재판을 비공개로 28일 진행했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된 홍콩 민주화 시위에 참여해 홍콩에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 중 한 명은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다. 청년 12명의 가족은 중국 법원이 가족과 언론의 방청을 불허한 가운데 비밀리에 재판을 진행해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미국, 영국, 포르투갈,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외교 공관에 도움을 호소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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