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13평 4인가족’ 논란… 유승민 “니가 가라” 이재명 “경기도 정책과 같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복층 임대주택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발언에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질타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과 같은 내용”이라며 정책을 옹호했다.

12일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전날) 13평 아파트에 가서 ‘4인 가족과 반려견이 살아도 되겠다’고 했다”며 “보통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바보 같은 꿈’은 버리라고 한다.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경기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젊은층이 선호하는 복층 주택과 3인 가구용 투룸을 둘러본 뒤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걸 잘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현장 방문 당시 문 대통령이 44㎡(13평) 투룸 세대를 둘러보면서 ‘4인 가족도 살겠다’, ‘(부부가) 아이 둘도 키우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LH 사장으로 현장을 방문 수행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투룸 세대의 아이들 방을 보여주면서 “방이 좁기는 하지만 아이가 둘 있으면 (2층 침대) 위에 1명, 밑에 1명 잘 수가 있다”고 말하자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해당 발언은) 문 대통령이 변 후보자의 설명을 ‘확인’하면서 ‘질문’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뉴시스

유 전 의원은 이와 관련 “24회의 부동산 대책으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자신의 무능과 비뚤어진 오기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의 신음이 들리지도 않는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양산 사저로 간다고 한다. 경호동 짓는 데만 62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며 “자기들은 공공임대에 살기 싫으면서 국민은 공공임대에 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구상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이 평생주택(중산층 무주택자도 평생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좋은 위치, 충분한 면적, 높은 품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제공을 정부부처에 지시했다”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과 같은 내용”이라고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오른쪽, 현 LH 사장)와 함께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고품질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를 대량공급하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조세 및 금융정책을 강력시행하면 집값 안정에 더하여 집값대출상환용 소득이 일반 소비 용도로 전환될 것”이라며 “이는 부족한 소비 수요를 보강하여 경제의 선순환과 지속성장이 가능할 것이므로, 장기공공임대주택 대량공급은 주거안정정책인 동시에 경제성장정책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