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찾은 文대통령 “주택 문제, 근본적으로 발상 전환해야”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 2025년까지 240만호 달성”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문제 관련해 “발상을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주거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서 “지금 주택 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한계를 넘어서서 과감하게 재정을 보다 많이 투입하고, 평형도 다양하게 만드는 등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집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며 “정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에 나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LH사장과 함께 단층 세대 시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 의지도 밝혔다. 그는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면서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아직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이 많다”며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 영등포 쪽방촌부터 착공해 2025년까지 총 4만호의 이주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해서 늘려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도록 하겠다”며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거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완성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