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정책은 결국 '노무현정부 시즌2'로 남을까?

“盧·文정권 서울 아파트 땅값 상승액 李·朴 때의 7.5배”
경실련, 강남·비강남 22곳 조사
평당 상승액 李·朴정부 331만원
盧·文정권 8년간 2476만원 뛰어

강남도 盧·文 때 4526만원 상승
李·朴정부 9년간 537만원 올라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文 최저
“공시가 폐지… 제도 정상화 시급”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왼쪽)과 김헌동 본부장이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서울 아파트 22개 단지, 6만3000세대 아파트 땅값·집값·공시가격·공시지가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 들어 현재까지 오른 서울의 아파트 땅값이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 동안 상승한 금액보다 7배 이상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난 17년간 비강남권 아파트 땅값의 상승분 중 91%가 노무현·문재인정부 시기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을 위한 정부를 자임하며 집값을 낮추고 안정화해서 누구나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정부들에서 오히려 집값이 폭등한 셈이다.

노무현정부의 ‘시즌 2’를 자처한 문재인정부 역시 부동산 정책에서만큼은 숱한 헛발질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키웠다고 비판받는 대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아파트 땅값·집값·공시가격·공시지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은행 등의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200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과 공시가격·공시지가 변화를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강남권(강남·서초·송파) 5개 단지와 비강남권 17개 단지 합쳐 모두 6만3000여가구다.

◆노무현·문재인정부서 가파르게 치솟은 서울 아파트 땅값

조사 결과, 대상 지역의 아파트 땅값은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2003년 평당(3.3㎡) 1149만원에서 올해 3956만원으로 17년간 2807만원이나 올랐다. 이 중 노무현정부 5년과 문재인정부 들어 3년간 상승액을 합치면 2476만원으로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 상승액(331만원)보다 약 7.5배 많았다.

지역별로는 강남 아파트 땅값은 노무현·문재인정부 8년간 평당 평균 4526만원 올랐고,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537만원 상승했다. 비강남 아파트 평당 땅값은 17년간 2104만원 올랐는데, 이 중 91%인 1923만원이 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 올랐다. 강남과 비강남의 땅값 가격 차이도 크게 벌어졌다. 임기 말 기준으로 노무현정부에서 평당 1869만원이던 격차는 이명박정부 당시 1543만원으로 줄었다가 박근혜정부 때 2225만원으로 오르더니 올해는 3717만원까지 격차가 커졌다.

이처럼 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 땅값이 크게 올랐지만, 공시지가와 시세 차이는 더욱 확대됐다. 임기 말 기준 정권별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의 경우 노무현(44%)·문재인(41%)정부는 이명박(51%)·박근혜(47%)정부보다 낮았다. 이 기간 땅값 시세가 급격히 상승한 탓에 공시지가가 따라잡지 못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반면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종합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노무현정부 75%, 이명박정부 71%, 박근혜정부 69%, 문재인정부 76%로 노무현·문재인정부 시기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경실련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상가나 빌딩 소유자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아파트 소유자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공시지가는 시세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고, 시세반영률도 40%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70%인 것과 비교하면 정부 통계 간에도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시제도 개혁하고 김현미 등 교체해야”

경실련은 해결책으로 공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시가격 제도 폐지와 과세 체계를 공시지가로 일원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공시지가 및 부동산 통계 관련 관료 전면 교체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 일체 지방정부로 이양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10년, 20년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내에서 현실화하지 않겠다는 가짜 로드맵과 다름없다. 당장 비판을 회피하려는 면피책일 뿐”이라며 “더는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공시제도의 뿌리부터 세우는 일에 전념하라”고 강조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