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사생결단' 시작… 공은 사법부로

秋, 정치중립 위반 등 일일이 나열… 최종 판단은 법정으로
윤석열 직무배제 근거 뭔가
불법사찰 제외 4건 그동안 불만 커
방상훈 회동 감찰 중… 사유 늘 수도
尹 “정치적 중립 지켰다” 맞불 선언
당장 징계관련 행정소송 제기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다섯 가지 사유를 들었다. 이 중 다수가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개월 동안 대립해왔던 사안들이다.

그동안 추 장관에 흔들림없이 맞섰던 윤 총장 역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절대 물러서지 않음을 시사했다. 양측 간 대결은 이제 법정으로 갈 것이 확실해졌다. 사법부로 공이 넘어간 셈이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두 사람 중 한 명은 사실상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추 장관이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선언하면서 들은 비위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의 심각한 손상 등 5가지다.

이 중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을 제외한 4건은 추 장관이 그 이전 감찰을 지시했거나 불만을 표해왔던 사안들이다. 말하자면 추 장관은 취임 후 10개월 넘게 담아두었던 ‘분노’를 한꺼번에 표출한 셈이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안’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만큼 이 사안이 가장 심각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추 장관은 중앙일보 사주와의 접촉만을 징계 혐의의 사유로 들었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회동을 가진 사실이 공개되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찰이 아직 진행 중이라 이번 발표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징계 사유가 더해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발표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의 발표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 예측했다는 의미다. 윤 총장의 짤막한 성명에서 핵심은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와 ‘법적 대응’이다.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밤 시간까지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방점은 ‘법적 대응’에 찍힌다. 윤 총장은 그동안 추 장관과의 대결 구도를 피하진 않았지만 법적 대응만큼은 하지 않았다.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발동 등을 직접 비판했지만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 우려된다며 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런 그가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은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당장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진행하는 징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이익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이다. 소송 장기화를 예측해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날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은 시작 시간인 오후 6시에서 약 40분 전인 5시21분에 기자단에 공지가 됐다. 추 장관은 오후에 회의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결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한 차례 발표 장소가 변경되고 발표자가 추 장관인 것이 브리핑 직전에 공지되는 등 과정은 혼란스럽게 전개됐다. 추 장관은 발표 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짧게 사과했다. 그는 준비한 기자회견문만 읽은 뒤 6시 19분에 단상에서 내려왔다. 취재진이 추 장관에게 거듭 질문했지만 그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타고 빠져나갔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