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코로나19 이후 환경·디지털·노동이 3대 축으로 부상”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면서 앞으로 환경·디지털·노동이 통상의 3대 축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2일 ‘무역협회가 뽑은 2020-2021 통상이슈 TOP 7’ 보고서를 내고 ‘그린 뉴 트레이드’ 등장, 디지털 무역전쟁 본격화, 안보·노동·인권의 통상 쟁점화 등 3대 축을 포함한 7대 통상 이슈를 선정했다. 나머지 4개 이슈는 미니 딜 부상, 미·중 분쟁 지속, 코로나19로 인한 보호무역조치 강화, 불투명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미래 등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과 환경을 중시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이전부터 진행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그린딜 정책을 발표한 유럽연합(EU)은 내년 상반기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1월 취임과 함께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본격적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EU와 미국이 추진하는 환경정책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통상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디지털 통상규범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미국, EU, 중국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디지털 산업 분야에 국한됐던 미니딜 형태의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이 증가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골이 깊어진 미·중 갈등이 안보 영역에서 노동, 인권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EU도 무역협정 체결 시 노동, 인권조항을 강조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 중국 301조 관세 조치와 수출 통제를 포함한 강경한 대중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