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포럼' 사상 첫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

1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0회 국세행정포럼에 참석한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앞줄 가운데)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문희철 국세청 차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이 위원장, 김대지 국세청장, 윤재원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가운뎃줄 왼쪽부터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장운길 세무사회 부회장, 홍기용 한국납세자 연합회 회장, 김영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뒷줄 왼쪽부터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성실납세기반확충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국세행정포럼’이 1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포럼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했으며, 온라인 포럼 방식으로 개최됐다. 행사는 국세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는 학계, 언론, 정부, 유관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해 급변하는 세정환경에서 자발적 성실납세를 더욱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법령의 틈을 활용한 변칙증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보호와 공평 과세의 요청을 아우르는 실효적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기업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시점에도 편법과 변칙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을 위해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따른 세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국세행정포럼이 그동안의 성과를 넘어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국세행정의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미래 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논의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최초로 국민참여형 온라인 포럼으로 개최됐다. 그동안 국세행정포럼은 공간상 제약으로 인해 학계 및 조세전문가 위주로 운영돼 왔으며, 국세행정의 최종 수요자인 납세자와 일반 국민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IT·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포럼으로 개최됐고, 포럼 진행 과정을 국세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일반 국민과 납세자도 유튜브 댓글을 통해 포럼 내용에 대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