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이번엔 ‘특활비 소모전’… 국민 피로감 더 쌓인다

秋, 총장 특활비 남용 증거 못 찾아
‘투명성 논란 불식’ 명분 내세워
법무부서 檢에 직접 배분 검토
검찰 “의혹만 키워놓고 적반하장
식물총장 만들기 의도” 비판 일어
시민단체, 秋·법무부 검찰국장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왼쪽 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점심식사를 마친 뒤 대검찰청으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와 검찰의 끝 모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인사문제로 시작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수사지휘권 문제로 이어졌고, 이제 특수활동비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장기간 지속된 양측의 갈등은 해결은커녕 정치권으로 전파되면서 이제 여야가 특활비 문제를 놓고 격돌하는 형국이다. 추 장관은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앞세우고 있지만, 두 사람의 갈등이 검찰을 정치판으로 변질시키고, 국민의 피로감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특활비 남용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 현장 검증까지 벌였지만, 관련된 증거는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 문제는 추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의혹을 밝힐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특활비 직접 배분이라는 카드로 다시 윤 총장을 압박하는 꼴이다. 법무부는 아예 의혹의 싹을 잘라내고, 검찰 특활비의 투명성 논란을 없애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가 먼저 특활비 문제를 건드려 놓고, 이제 예산 집행권을 특활비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불만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추 장관이 윤 총장 가족 의혹 등 5가지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 배제 카드를 꺼내든 데다가 검찰총장에게 주어진 특활비 배분 권한까지 빼앗아 말 그대로 ‘식물 총장’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다.

법무부가 특활비 직접 배분 카드를 실행할 경우 논란만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현 정권 수사를 진행하는 지방검찰청의 특활비를 줄이거나,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 진행 기관의 특활비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수사에 개입하는 것과 같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법무부가 대검의 특활비를 받아 썼다며, 특활비 의혹을 제기한 추 장관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국고손실죄로 고발하고 나섰다.

양측의 갈등에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최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직무 평가가 모두 하락했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