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韓,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용인하면 안돼” [막 오른 '바이든 시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인터뷰
“바이든, 비핵화 등 北에 양보 가능성 낮아
한·미동맹 강화 측면선 트럼프 보다 나아”

“한·미동맹을 긴밀하게 유지하는 데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더 유리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신원식(사진) 의원은 10일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등장으로 한·미동맹이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육군 장성 출신인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동맹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미군을 특정 지역에 고정 배치하는 대신 유연하게 배치하는 개념)에 대해선 주의를 당부했다.

신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37기로 임관해 2016년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을 마지막으로 전역할 때까지 30여년간 군의 주요 보직을 경험한 국방·안보 전문가로 꼽힌다. 다음은 신 의원과의 일문일답.

― 바이든 당선인의 등장이 북한 비핵화나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은.

“실무선에서부터 차근차근 대북 협상을 진행할 바이든 당선인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거나 상당한 수준의 핵감축에 나서는 정도의 약속이 없다면 한·미동맹에 대해 북한에 양보할 가능성은 낮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면 한·미동맹이 튼튼해지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리스크가 덜하다.”

― 문재인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가능할까.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연합훈련 연기·축소로 전작권 전환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

― 우리 정부는 전환을 서두르고 싶을 텐데.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은 ‘조건을 충족한 전작권 전환’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전작권을 전환할 수는 없지 않겠나.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려면 기존 조건을 무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이는 재협상을 필요로 한다. 다시 협상을 해서 조건을 현저히 낮추거나 전환시기를 못박아야 하는데, 미국이 협상에 응할 것 같지는 않다.”

―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 지금 2만8500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전투부대는 1개 여단이다. 그 여단마저 감축할 것 같지는 않다. 바이든 당선인이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했으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포함한 주한미군 문제도 원만하게 풀릴 것으로 본다.”

― 바이든 당선인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까.

“그럴 거다. 주한미군 임무를 한국 방어로 한정하는 것에는 민주·공화당 모두 부정적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미 국방부의 기본방침이다. 주한미군을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쓰고 싶어하므로 우리 정부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 우리 정부는 용인해야 하는가.

“허락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중국과 갈등을 빚어도 중국이 한국을 침략하지 않으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중국 대응에 활용할 수 없다. 이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기본정신이다. 그런데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다면 ‘한국에 대한 침략 격퇴’가 핵심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기본조건이 바뀐다. 베트남 파병처럼 미국을 지원하고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없다. 기존에는 선택사항이었던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는 순간부터는 의무조항이 될 수도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전략적 유연성을 거론하면,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은 상호방위조약의 적용을 받을 뿐 전략적 유연성 대상이 아니다’고 명확히 말해야 한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