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소득 탄소세’ 카드… ‘친환경’ 바이든 의식했나

‘탄소중립’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면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 부상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국내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기대감이 큰 가운데 차기 대권 주자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탄소세’라는 화두를 꺼내들어 눈길을 끈다. 이 지사가 친환경의 가치 아래 ‘한국의 바이든’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지사는 10일 “모든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경제적 기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기본소득 탄소세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 부과한 세금 수입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이다.

한마디로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탄소세를 거둬 지역화폐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를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1석 5조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 지사는 SNS 글에서 “우리나라는 파리기후변화협약 가입국으로 10년 내 석탄 발전 비중을 현재의 30% 미만으로 감축해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각종 경제 문제 해소 및 경제 대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서둘러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 탄소세를 시행하면 화석연료 사용량 감소로 탄소제로 정책에 기여할 수 있고,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유용하며, 증세 저항 최소화와 소득 불평등 완화, 골목상권 회복 및 국가 경제 대순환 등 5가지 이점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했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새 행정부의 첫 과제로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를 들었다. 환경을 강조하고 기후변화 방지에 방점을 찍어 온 바이든 캠프,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국내 친환경 에너지 산업 분야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국내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의 새 대통령에 취임하면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신재생 에너지 등을 키워드로 한 강력한 친환경 정책 추진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세계적 어젠더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김태훈 기자 [e-mail]